1. 규제자유특구사업자

º 주식회사 유비플러스
º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



2. 규제특례 구역

º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



3. 규제특례 기간

º 2019.08.09 ~ 2021.07.31



4. 규제특례 규모

º 실험군 100명, 대조군 50명



5. 규제특례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º 기존의 단방향(환자 → 의료인) 고혈압 원격모니터링에서 제한된 범위의 양방향(환자 ↔ 의사) 원격모니터링

º 제한된 범위 : 환자의 지속, 누적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이상소견(높은혈압, 낮은혈압) 등이 발견될 경우 내원안내, 원격상담,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. 환자 자택 방문 간호사와 원격진단 · 처방



6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º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5000만원 한도
º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(대인)1인당 최대 1.8억원, (대물)10억원



7. 기타 장관이 제품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º 해당사항 없음.



8. 관련근거

º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[시행 2019.04.17][대통령령 제29693호, 2019.04.16 전부개정]
º 규제자유특구 지정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(2019.08.09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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